원희룡 “불법하도급 근절, 원청사 책임 다해야…법적 의무화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청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자카드제·직접 대금지급시스템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불법하도급이 방치될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전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직접)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으로 자재비·인건비를 빼돌려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사기공사·사기분양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청사가 직접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소장들이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있는데 눈만 뜨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노조조차도 불법하도급·임금체불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원청사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카드제·직접 대금지급시스템 등 이미 마련된 불법하도급 방지장치를 원청사가 신속히 도입하면 된다”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할 수도 있는데 더이상 눈치보며 엄살부리지 말고, 원청사 책임을 다해 건설현장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수년간 PIR이 비정상이었다고 꼬집었다. PIR은 주택가격이 한 가구의 연간 소득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다.

그는 “PIR이 18배라는 건 연소득 18년 치를 다 쏟아 넣어야 집 한 칸을 마련할까 말까라는 것인데 비정상”이라며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 앞가림을 해야하니 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라는건 사이클인데 늘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미국 금리 상황 등 당분간 하방 압력 요인이 작동할 것인데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장관은 “정부는 (집값과 관련해) 특정 가격대를 목표로 하기 보다 추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세는 소득 등과 연결된 집값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발생한 집값 폭등은 투기적 수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원 장관은 “지난 수년간 집값이 급등했던 이유는 실수요보다 투자·투기 수요”라며 “징벌적 세금이 불러온 공포 수요까지 겹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위해 (부동산)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과는 손잡을 수 없다는 게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수주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다녀오면 우크라이나 지원·복구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폴란드를 묶어 인프라부터 주택까지 진출을 적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며 “다만 우리가 혼자 다 한다는 생각보다 윗단은 선진국과 아랫단은 인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등과 손을 잡고 국제적인 원팀으로 수주에 나서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