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가장 시급한 분야는 공유경제 등 ‘갈등 규제’”

규제 전문가 10명중 3명이 꼽아
“정부 규제혁신정책 긍정적” 60%

규제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올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로 ‘갈등 규제’를 꼽았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공유경제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첨예한 대립을 풀어나갈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 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 분야로 갈등 규제(26.0%)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21.9%), 여러 부처 규제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15.8%), 기업 투자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등 기업투자 관련 규제’(13.0%) 등의 순이었다.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규제혁신 난도가 높은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전문가 10명 중 6명(60%)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 설정이 잘됐다’(57.7%)와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19.2%) 등의 의견이 많았다.

부정 평가의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가 주로 지적됐다. 규제심판 제도나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아직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