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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국민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표’ ‘이재명표’가 어디 있나

입력 2022-12-08 00:00업데이트 2022-12-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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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담판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일부 의견을 모았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간극이 크다고 한다. 당 대 당 차원의 빅딜 성사 여부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 등 다른 이슈까지 겹쳐 최종 타결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예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사실상 견해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살리되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서 있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들이 함께 올라와 있다. 남은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관련이다. 이재명표 예산은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이 핵심이다. 예산 규모를 떠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서로 대폭 삭감이나 증액을 공언한 것들이다.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예산도 증감액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예산을 다 펼쳐놓고 정치적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된다.

예산안에 윤석열표, 이재명표 등 꼬리표를 붙이고 무조건 삭감, 무조건 증액을 공언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대선 승자와 패자의 이름을 내세워 예산 전쟁을 벌인 전례가 있었나.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민생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게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예결위 차원의 심의는 대충 건너뛰고 ‘2+2 협의체’ ‘3+3 협의체’로 넘겨 뭉텅이로 주고받는 관행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표’ ‘이재명표’ 운운 말고 오로지 국민 관점에서 합의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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