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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여야, 예산안 협상 ‘2+2 협의체’ 가동 “정부안 통과 협조를” “초부자감세 저지”

입력 2022-12-05 03:00업데이트 2022-12-0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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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협상
이상민 탄핵소추안도 중요 변수
여야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협상을 열고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왼쪽부터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여야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협상을 열고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왼쪽부터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넘긴 여야가 8, 9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위한 예산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2+2 협의체’ 회동을 가졌다. 예결위 소소위원회 가동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한 것.

그러나 첫 만남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민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짜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조1800억 원 규모의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분양주택 전액 삭감과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예로 들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막겠다”며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노인,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에 거듭 반대를 표한 것.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까지 ‘2+2 협의체’를 통해 쟁점 부분을 좁히고 나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여야 합의 처리 불발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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