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의 국립대 육성정책 강화해야”

김석수 부산대 기획처장
4차 산업혁명-학령인구 급감 대비
융합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 시급

“대책 없는 완벽주의자는 교육개혁에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의 주장이다.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해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렌즈로 현장을 보고, 특유의 논리적 얼개로 고등교육 혁신에 관한 담론을 펼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 만병통치약이 되는 처방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이들 전문가의 시각과 제언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변모시켜 왔다. 정책 대안의 발견이나 정책 결정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각 변수가 독립적으로 정책 추진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과가 영향을 받기도 해 흠결 없는 정책을 찾아내고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저자는 교육혁신을 논의할 때 지나친 완벽주의를 피하라고 에둘러 조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국립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우선 지역과 지역대의 위기 및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대학, 특히 지역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 국립대 설립의 합목적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립대법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립대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GDP 1.0%) 이상의 고등교육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국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 육성사업 재원을 3000억 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국립대 육성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 기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의 개별 대학 간 경쟁보다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지역혁신생태계의 리더인 국립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학령인구 급감 시대, 사회적 불평등 시대, 기술의 융합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백년대계의 국립대 육성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