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산때 1년간 月100만원 부모급여… 임대료 3분의 1 나눔제”

‘사회안전망 강화’ 국정 비전 공개

尹, 방호복 입고 간호사협회와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간호사 약 4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표 국정운영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 등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갈 공약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약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진보적 색채가 짙은 정책 행보를 보인 것이다.

○ 대규모 재정 필요한 공약 ‘우르르’

윤 후보는 이날 집권 후 비전을 밝히는 장소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를 택했다. 폐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이에 대해 선거대책본부는 “청년들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일군 결실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2030세대에 집중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해온 윤 후보는 이날 분야별 대형 민생 공약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판세 역전을 시도했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제시했을 때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윤 후보가 비판했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재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선대본부에서는 약 3조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겨냥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 삭감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 주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3∼5년간 총 50조 원가량 들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 응급실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민간 병원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보다 민간 병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집권 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이 힘을 줬던 잠재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관련 질문을 받은 뒤에야 “(현재) 2%에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서도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책에 대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국가 사회주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 尹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며 “방역패스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페이스북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고 띄웠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곱 글자로 된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공약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 제한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간호협회 간담회에 의료진이 착용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참석해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는다. 선거대책기구 전면 개편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