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기·벤처 7대공약…“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며 8일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면서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 노동자도 남부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 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했다. 또 Δ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Δ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Δ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Δ지방정부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Δ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선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면서 Δ금융·조세·규제제도 개선 Δ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Δ중소기업 특성화고, 계약학과 확대로 중소기업 진출 청년 인력 역량 강화 Δ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등을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Δ중소기업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확대 Δ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Δ제조기업 인력난 해소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Δ전통기업-신산업간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통해 전통 제조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다”면서 Δ2027년까지 벤처투자 10조원으로 확대 Δ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Δ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기업 가치 10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 ‘K-비전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성공확률이 낮은 벤처 창업 촉진을 위해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늘려 재창업을 지원하고, 재도전 창업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채무조정, 경감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