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진 1212명… 지금이 소비진작용 지원금 뿌릴 땐가

동아일보 입력 2021-07-08 00:00수정 2021-07-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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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200명을 돌파하면서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김부겸 총리는 어제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일상을 멈추게 하는 4단계도 검토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휴가철 돈 쓰기 권장은 대면 모임과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회적 멈춤을 호소하면서 소비 진작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역 엇박자’다.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내달 초부터 내수 부양에 나선다. 8월 초 카드 캐시백을 시작으로 소비 쿠폰, 국민지원금 등을 9월 이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적으로 전 국민 휴가비에 가깝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숙박 외식 공연 등 8개 분야에 걸쳐 소비 쿠폰 발행에 나섰다가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중단했다. 지난해 실패를 경험하고도 섣불리 돈 풀기에 나서니 선거용 돈 뿌리기 의혹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새 거리 두기 시행을 14일까지 연기했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1인당 빚이 1억7000만 원을 넘었다. 국민지원금이나 쿠폰을 뿌릴 돈으로 실제 피해가 큰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다.

4차 대유행 위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추경을 빠르게 심의 의결해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소상공인 어려움의 진짜 해결책”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는데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나. 지금은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 진작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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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으로 진단하고 8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2, 3일이 지나 1250명이 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군부대 등에서 대규모 확진이 잇따르고, 서울에서는 강남 마포 용산 등 카페와 식당이 밀집된 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소비 진작용 추경 전반을 코로나 확산 추이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확진#코로나19#소비진작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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