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화정안보포커스]＜11＞

해협 건너는 상륙작전, 결과는 알 수 없다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

미중 패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대만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중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반도에도 강 건너 불 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 전 수석께서는 최근 유튜브 방송 ‘천영우 TV’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두 차례 분석을 해서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중국과 대만이 종종 날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까’ 라는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미국 관리나 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요. 말입니까. 실제 현실입니까.

A.방송이나 유튜버 등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해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조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게 보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냉철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거기에 따른(대만침공)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해서 한다면 대만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이 다 그렇듯이 전쟁이 오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오판이 아니었으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1979년도에 중국이 대군을 이끌고 베트남 침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전부 오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중국 지도부의 시진핑의 오판,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 착각과 오판 가능성만큼 높다고 봐야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오판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만이 분리 독립 하는 것, 개헌을 통해서 분리 독립 선언 하는 것 이런 것을 막으려 한다면 쳐들어 갈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쳐들어 갈 것처럼 겁을 주고 해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만약에 대만이 개헌을 하고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시진핑이 공언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 하겠다’ ‘평화적으로 안 되면 무력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중국몽이라고 하잖아요.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대만과의 통일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 놓은 것이 있으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만을 쳐들어 간다기보다는 대만이 독립선언을 못하게 이것을 억제하는 효과 이것을 염두에 두고 괜히 쳐들어 갈 것처럼 겁을 주고 그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중국 언론 동원해서 키우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협박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수시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항공식별 구역을 침범해서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꼭 쳐들어 간다기 보다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Q.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중국 측 인사들도 있지만 미국 고위 관리들도 여차하면 중국이 침공을 할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군사 전략가들은 항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하느냐 어떤 정보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의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병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만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인도양까지 지금 작전영역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봉쇄한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군사적으로 무슨 군비가 확장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년도 (미국)국방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동결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당국자가 볼 때에는 국방부나 미국 합참이나 또 동아시아에 미국에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국회에 가서 예산을 얻든지 인도태평양 함대에 병력을 증강하고 거기에 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도 있지요. 이런 것을 증강하는 아젠다를 달성하는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할수록 돈이 많이 됩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새겨서 들어야지 곧이곧대로 들으면 완전히 우리가 오판을 할 수가 있죠.

Q.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유혈 진압을 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제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천안문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력행사를 도저히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레드 라인, 조금 전에도 얼핏 개헌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레드라인이 뭐가 있을까요.

A.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국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안 하더라도 경제 봉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무역 금수조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대중 무역 금수,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연간 3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미국의 동맹국하고 이루어지는 무역, 동맹국에 수출하는 것 만해도 전체 수출의 60%가 넘습니다. 그것은 3조 달러 중에서 한 2조 달러는 수출이 끊긴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를 연간 3천억 달러를 중국이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서 수입 못하고 한국에서 수입 못하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중국의 모든 첨단산업은 모두 문을 닫게 되는 것이지요.

Q. 대중 경제 봉쇄하고 대만의 무력공격의 연관성은?

A. 경제 봉쇄하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반도체 특허고 원천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특허사용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도 일단 미국의 우방국들 동맹국들한테 중국을 처분, 응징을 하는데 중국이 가장 경제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제일 중요한 품목부터 금수를 하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하지 않겠어요.

Q.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 실력행사를 할까요.

A. 그것(반도체)을 확보하기 하기 위해서 대만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접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대만공격)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공장만 접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점령하도록 대만의 반도체 인력을 두겠습니까. 해외에 빼돌리든지 이렇게 하면 껍데기만 인수해가지고 중국이 가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Q. 제가 드린 질문은 ‘중국이 대만의 이런 행동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입니다.

A.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독립 선언을 했다’ 개헌을 해서 대만 공화국을 수립해서 중국하고 완전히 별도의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반하는 자기들은 별도의 ‘독립국가가 되겠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중국이 ‘One-china policy’ (하나의 중국)‘ 거기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력 사용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대만을 쳐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쳐들어가서 승산이 없다 싶으면 최소한 응징하기 위한 무력사용, 미사일 몇 백발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런 일(대만 독립 선언 등)이 생기면 중국은 지금까지 시진핑이 큰 소리를 쳐놓고 그냥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너무 감당하기가 큰 수모(체면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Q.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무력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석님 유투브를 2회에 걸쳐 흥미롭게 본 내용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중국하고 대만이 병력이나 무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처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수석님은 대만 점령 또는 승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고 미 국방부는 자기들이 ’War game (시뮬레이션 전쟁게임)‘에서 막 돌려보니 18회 정도 해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중국이 다 승리한다 라고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수석님 분석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A. ’워 게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워 게임‘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미국하고 한 2~3년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4~5년 내에 들여올 수 있는 무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 66대라든지 M1A2 탱크라든지 하푼 대함미사일 등 이런 것 상당부분은 앞으로 2~3년에서 5~6년 사이에 다 인도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무기를) 가지고 해도 대만이 쉽게 진다고 안 보지 만은 앞으로 몇 년 후에 하느냐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이 몇 년 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Q. 바다를 하나 건너서 어디를 상륙한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말씀하셨습니다.

A. 제일 큰 문제는 바다를 건너는 일, 상륙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을 하는 것은 대만을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대만이 중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그냥 항복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대만군이 예비군까지 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데 대만군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면 상륙작전을 안 하고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미사일 수 백, 수 천발을 쏘아 봐야 그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쟁을 결정 못합니다. 사람들이 미사일이면 다 되는데 구태어 상륙작전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데 미사일의 위력을 너무 과대평가 해서입니다. 미사일은 2차 대전 때 1944년에 독일이 런던과 엔트워프에 3천발을 쐈습니다. 한 9천명 죽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미사일 한 방에 민간인 밀집 지역에 쏘면 (미사일)한 발에 한 3명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2018년 미국 6함대에서 177발을 리비아 공군기지에 쏘았거든요. 2차례 2년에 걸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압니까. 20명이 안 됩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제일 정밀한 미사일인데 그것이 공군기지에 쏘았을 때는 거기에 있는 활주로는 많이 파괴가 되고 관제탑 이런 것은 많이 파괴가 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민간인 군인 합쳐봐야 미사일 10발에 한명 밖에 안 되거든요.

Q. 그런 면에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상륙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A.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면 대만의 방어하는 병력의 최소한 3배 이상 동원해야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경우에도 3배를 동원했거든요. 중국이 170km 되는 대만해협을 건너려고 해도 1년에 건널 수 있는 시즌이 두 달 밖에 안 되고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불던지 그러니까 멀미를 안 하고 건널 수 있는 날이 1년에 두 달 밖에 안 됩니다. 기습공격이 불가능하지요. 상륙하는 곳도 대부분 대만 서해안이 우리 서해안 같이 갯벌이고 해서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이 한 열 서너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전부다 지뢰를 깔아놓고 해서 지리적으로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중국이 상륙을 해서 거기서 붙지 않으면 결국은 대만을 점령 못하는데 상륙하는 과정에 몇 개의 ’킬 존(Kill Zone)‘을 거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대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국군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상륙함이 아무리 많이 동원되더라도 중국 함정은 한 100km 밖에서부터 대만군의 하푼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 다른 종류의 대만이 자체 개발한 웅풍 대함 미사일 이 모든 미사일 한 700~800개 미사일에 정조준 당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륙하기 전에 전부다 기뢰를 부설한 해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정조준 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며칠 씩 기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대만 해안에 상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만 병력의 한 3배를 중국이 동원한다고 해도 그 많은 병력을 대만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없고 또 상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군의 절반은 몰살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만 상륙하는 것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는 것이나 1979년도에 중국이 베트남을 쳐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작전입니다. 지상에서 잘 모르는 지형에 들어갔다가 매복 당해서 당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만은 수백 개의 미사일이 중국함정을 정조준하고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전부다 기뢰가 부딪치면 다 터지게 되어있고 그리고 상륙하면 몇 겹의 방어망 지뢰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온갖 ’킬 존‘을 거쳐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군이 몇 백만을 동원한다 해도 몇 명이 살아남겠냐 이거죠. ’워 게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의지만 있다 그러면 중국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겨봐야 대만을 얻어 봐야 통일을 해도 아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양안 간 무력 충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비화가 되면 미중 충돌 혹은 무력 충돌 등 때문입니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될 경우에 혹시 미국이 전쟁을 하느니 대만을 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A.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이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위해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핵 보유국 간에 전쟁을, 대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그러면 미국 함정과 전투기가 중국 함정과 전투기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치 정보 표적 정보를 정확하게 대만에 제공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 무역 봉쇄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중국군도 ’절대로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에 절대 발포하지 마라‘ 엄격한 명령을 받고, 미국도 7함대도 중국 항공기 꽁무니를 따라 다니고 겁은 주고 소위 너스레를 하지만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마라‘ 그런 엄명을 받고 그 근처에 와서 중국 작전을 방해 할 겁니다. 직접 전쟁이 일어나는 것 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해서 중국이 완전히 힘을 소진해서 재기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죠.

Q.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와 지역입니다. 대만에서 어떤 충돌이 나면 6·25 때도 그렇지만 저희하고 안보 상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한반도나 한국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어떤대비가 필요할까요.

A.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혔듯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죠. 그러나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느라고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잃고 중국 내에 공산당이 완전히 권위를 상실하고 중국내에 민주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달리 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대만해협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은 미국에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도발을 하라고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해협에 개입을 군사적으로 개입을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다가 집중하도록 만들어놔야 중국이 군사작전을 하기가 편해질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에게 ’야 꼭 좀 부탁하자 우리가 이것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들이 좀 도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겠지만 김정은이 약아서 제 생각에는 중국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해협에다 모든 병력을 거기에다 다 투입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이 물론 없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는 것하고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야 이 기회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나‘ 완전히 우리 혼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중국도 정신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로도 도와준다고 못하고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도와 줄 수가 없고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보다는 김정은이 더 걱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로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위태위태 한데 또 다른 태풍의 회오리가 양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천 수석님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