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종부세 재점검”… 정책변화 내비친 박완주

한상준 기자 , 박민우 기자 입력 2021-04-15 03:00수정 2021-04-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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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인터뷰
“생애 첫 주택 대출 핀셋 지원… 열성 지지층 만나 대화로 풀 것”
박완주 의원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현재의 세금 체계가 과연 맞는지 의견을 듣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박완주 의원(55·충남 천안을)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는 민심을 확인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배경에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있고, 이를 반영해 공급 대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소수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몰아쳐서 입법했지만 민심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 방침과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등의 경우 ‘핀셋’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그는 “국회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라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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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국정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을 꼽았다. 박 의원은 “12월까지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되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수급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생활과 경제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집단 면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공격에 대해서는 “건전한 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돼 열성 지지층과도 직접 대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공시가#종부세 재점검#정책변화#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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