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로남불’임을 인정하는 거냐”… 선관위 “국민 누구나 특정 정당 쉽게 유추 가능”

투표 현수막에 ‘내로남불’ 불허 관련… 국민의힘 항의방문 때 선관위 답변

“선관위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그것을,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관위가 여당의 선대위로 전락했다”고 항의했고,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김 사무총장을 만나 “선관위 조치들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닌 야당이 사용하려고 하는 투표 독려용 현수막 등엔 일반인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했다고 답변했다.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