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중수청 속도조절 없다” 내주 입법 착수… 일부선 우려

허동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2-26 03:00수정 2021-02-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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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특위 “내주 발의… 6월 통과”
실제 출범은 1년 유예 방안 검토
이상민 “적절치 않다” 첫 공개 반대… 丁총리도 “시기 맞는지가 문제”
靑은 계속 침묵… 혼선 길어져
법사위 출석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에 대해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내 ‘속도 조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속도 조절을 고민해본 적도 없다”며 다음 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중수청 입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청와대의 계속된 침묵 속에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 反尹 강경파 “다음 주 중수청법 발의”

여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만을 갖게 된 검찰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마저도 모두 잃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 조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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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특위는 판검사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다음 주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중수청은 내년 하반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닻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속도조절론에 대해 오 의원은 “고민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드라이브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한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처럼회’는 여권 초선 의원들의 검찰 개혁 공부 모임으로, 4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 청와대 “입장 밝힐 것 없다”

그러나 이날 당내에선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 출신의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인 만큼 당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만큼 공개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도 중수청 설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며 “민주당 특위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당청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아직 중수청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을 진두지휘할 여당 지도부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8일 물러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법관 탄핵 때처럼 휩쓸리듯 중수청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효목 기자
#중수청#입법#착수#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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