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사 멈춘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골칫거리 떠넘기기

동아일보 입력 2021-02-23 00:00수정 202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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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공사가 멈춘 이 원전들의 사업 인가기간이 원래대로 이달 27일 끝날 경우 터질 문제들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꼼수다.

이날 산업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사 재개 계획은 없지만 정부 사업을 제때 끝내지 못한 한수원이 신규 발전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연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자력업계에서는 공사 중단 이전 두산중공업 설비 발주 등에 투입된 7790억 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한수원과 산업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해결 시점을 뒤로 미뤘다는 평가가 많다.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계획대로면 각각 2022, 2023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원전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빼버리자 공사가 중단됐다. 그 후 국내외 상황은 크게 변했다. 세계적 ‘탈(脫)탄소’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원전이 재평가된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안정성이 낮다 보니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공해 없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흐름과 동떨어져 탈원전 행보를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경쟁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 탓에 현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문제로 산업부 공무원 여러 명이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취소되면 정부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고, 반대로 공사를 재개하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다 보니 결국 결정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난해한 문제일수록 상식에 기초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들만이라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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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신한울#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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