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秋·康·洪 빠진 변죽개각…이래선 국정쇄신도 신뢰회복도 못 한다

동아일보 입력 2020-12-05 00:00수정 2020-1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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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 또 새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는 “내년 보궐선거 관련 (인사) 수요가 있고 국무총리도 두 번에 나눠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후속 개각을 예고했다.

이번에 바뀐 국토·복지·여가부 장관은 모두 줄곧 미뤄오던 교체 대상이었다.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법무장관-검찰총장 대결 사태와 함께 국정의 양대 블랙홀 중 하나인 부동산정책 실패로부터 일단 벗어나고 잇단 설화(舌禍)의 주역을 교체함으로써 쇄신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다급함이 엿보인다. 국토부 장관에는 학자 출신의 주택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에는 관료 출신의 보건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현안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 교체를 두고 청와대가 “경질이 아니다”고 강조하는 점이나 후임 역시 그간 정부 주택정책에 직접 참여해온 점을 감안하면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실상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청와대 정책라인의 쇄신 없이는 그 기조가 바뀔 리도 만무하다. 여기에 친문 핵심 인사인 전 위원장을 내년 보궐선거 관리부처의 수장에, 노무현 정부 인사수석비서관 출신 정 이사를 여가부 장관에 기용한 것을 봐도 청와대가 쇄신 의지는 고사하고 국정 신뢰 실추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도 느끼는지 의심케 한다.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지만 이번 개각에서 검란을 방불케 한 갈등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미 ‘리더십의 한계’를 자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부동산 실패의 한 축인 경제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핵심 교체대상이 모두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 장관을 뺀 ‘변죽 울리기’ 개각으로는 청와대가 노린 민심 달래기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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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인사 실기(失期)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시기를 놓치면서 민심을 더욱 이반시킨 지난해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 때부터 불거진 온갖 의혹에도 청와대는 한 달여 동안이나 질질 끌며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를 지켜봐 달라고 하지만, 개각을 국면전환용 이벤트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12·4 개각#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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