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바이든, 대북정책 조기에 결정해야”

한기재 기자 , 신아형 기자 입력 2020-12-04 03:00수정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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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北도발 우려 커지자 한반도 정책 신속결단 필요성 강조
캠벨, 바이든 행정부서도 중용할 듯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가운데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정책을 ‘조기 결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 관여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도발을 막으려면 조기에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는 2일(현지 시간)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지 빠른 결정(early decision)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깊게 관여했고 바이든 행정부에 실제로 기용될 가능성도 높은 인사가 직접 대북 정책 ‘속도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을 향해 조기 시그널(early signals)을 보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취할 (정책 중) 최상위권에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대북 정책을 만드는 데) 한국과 협조해야 하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의 발언은 바이든 취임 전후 북한이 워싱턴의 관심을 끌기 위한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바이든 당선인 참모들이 실제로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밀리 합참의장은 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 전망을 묻자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4월 중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고,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시험 발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새 외교안보 라인도 드러나 어느 순간이라도 북한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 겁을 주려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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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빨리 대화를 시작하자’는 식의 긍정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조기에 임명해서 발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달 방한이 임박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바이든 측에 이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 등에도 도발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아형 기자
#캠벨#바이든#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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