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때까지 공시가 현실화 늦춰야”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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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재산세 부담 완화 촉구
與 수도권 의원들 “세금 불만 커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사진)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포인트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정부 계획대로)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 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항의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면서 한쪽에선 재산세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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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노웅래#재산세 부담#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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