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이새샘 기자 , 조윤경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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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세난 대책 국회답변
“5년전 인허가 물량 대폭 감소 탓”
공급부족, 前정부 책임으로 돌려
7월에는 “공급 충분하다” 주장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단시간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이라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다. 주택정책 실패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21,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택지지정을 중단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게 수요와 맞지 않으니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2021년과 2022년의 5년 전인 2016∼2017년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적지 않았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0∼2013년 연간 6만 채 후반에서 8만 채(아파트는 3만∼5만 채)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14년 6만5249채(아파트 2만9009채), 2015년 10만1235채(4만1351채), 2016년 7만4739채(2만5226채), 2017년 11만3131채(7만4984) 등이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6만5751채(3만2848채)와 6만2272채(3만6220채)다. 단순비교를 하면 2016∼2017년은 모두 18만여 채가 인허가돼 현 정부 이후인 2018∼2019년 12만여 채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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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7월까지만 해도 “올해 서울에서만 아파트 5만3000채가 입주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4만6000채가량이 입주한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공급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정책 실패의 탓을 전 정부로 돌리려다 보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은 10년은 걸린다”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산업계는 2017년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며 서울의 굵직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호텔 임대주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1일 호텔 공공임대주택을 공개할 예정인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25만∼30만 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관광호텔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122채 규모 청년주택 얘기다.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한 게 언제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몇 달 된 것 같다”면서도 “청와대 수석 등을 통해 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계시고 저희들과도 소통을 하고 계신다”며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조윤경 기자
#아파트 공급#김현미#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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