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尹 직무정지, 납득할 만한 증거 없다”

[윤석열 직무배제]
“판사 사찰 의혹도 판단 다를수있어
장관조치 깊은 우려… 재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납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국내 3만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 가입된 법정단체다. 한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장이 발표 당일인 26일 오전 모두 동의한 후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국 변호사단체의 하나 된 목소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