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사업, 좌초시켜선 안 된다[내 생각은/고성윤]

방위사업청이 올린 경항공모함 예산 101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을 목표로 한 경항모 건조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차례 추경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국방비 규모는 2조2000억 원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항모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10년이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식되어 군의 장기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한미 연합전력 운용 계획에 이르기까지 깊이 검토되었다. 안보상 치명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무기 개발 사업의 경우 예기치 않게 중단하면 전투력 누수와 함께 방산 토대까지 일거에 무너질 수 있으며 무기 개발 능력은 단기간에 도약할 수 없다. 전력 증강 사업은 한 세대에 걸친 과업인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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