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김해 백지화 결론낼줄 몰랐다”… 與 “결과 폄훼 말라”

김지현 기자 , 최혜령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1-20 03:00수정 2020-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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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검증위원 다수 문제제기
“법제처, 절차상 문제 지적했는데 최종결론 ‘근본 검토’로 확 바뀌어”
총리실 “검증결과 존중될수 있길”… 與는 “가덕도가 사필귀정” 속도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이후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김해신공항 계획도. 동아일보DB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내부에서 다수 위원들 간 이견이 분출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검증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동아일보와의 19일 통화에서도 “결론이 이상하게 나서 아쉽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완도 하기 전에 검증을 맡긴 타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등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복수의 위원들은 “검증 결과가 막판에 갑자기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검증위원회는 검증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9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미리 예상되는 결과에 맞춰 보고서를 두 개 안으로 나눠 작성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안전 분과 내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A안과 B안으로 나눠 보고서를 써둔 뒤 한 달여 뒤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후 법제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일부 보완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로 최종 결론의 뉘앙스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 일부 위원의 주장이다.

한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린 (김해신공항을) 수정 보완해서 유지하자는 쪽이었는데 ‘부산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들어오면서 검증 결론이 이상하게 났다. 아쉽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다면 처음부터 입지를 다시 찾는 게 맞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난(難)공사이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검증 결과 보도자료와 328쪽짜리 보고서 원문을 비교해 보면 뉘앙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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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도 “우리 의견은 산을 깎지 않고도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비행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면 김해신공항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증을 의뢰한 시기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김해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하고 있었다”며 “보완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단계에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검증위원회는 이미 해산됐고 발언에 또 꼬리를 무는 실상을 염려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여권은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강성휘 기자
#김해신공항#백지화#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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