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 ‘先 총장 퇴진 後 장관 교체’ 거론

박상준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0-11-19 03:00수정 2020-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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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진행되면 버티기 어려울 것… 윤석열 사퇴 땐 추미애 교체 명분 마련” 분석
추미애 후임으론 정치인-학자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봉합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3일 “두 사람모두 고집에서는 내로라하기에 누가 말릴 수도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는 1년 가까이 계속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를 타개하려는 ‘선(先) 총장 퇴진→후(後) 장관 교체’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장기화에 따른 조직 누수 현상과 법무행정 일선의 피로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여권에서 형성되면서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을 출구전략의 첫 단추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동반 사퇴보다는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진시킨 뒤 추 장관 교체의 명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가 사퇴할 경우 추 장관의 거취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장관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비정치인 출신이 장관에 지명되기를 바라는 기류다. 여권에선 검사 출신이 아닌 정치인 등이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저서를 공저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자 출신도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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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장관석 기자


#추미애#윤석열#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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