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스럽다[내 생각은/이주경]

이주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입력 2020-11-13 03:00수정 2020-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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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보험이 있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 매년 3%씩 오르던 건강보험료도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는 평균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매년 오르기는 하지만 의료비 부담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 건강보험 재정 전체 수입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데 정부의 국고 지원율은 법정 기준율인 20%에 수년째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목표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행태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 국가도 국고 지원 20%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주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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