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제재 창의적 해법 필요”

권오혁 기자 , 한기재 기자 , 최지선 기자 입력 2020-07-07 03:00수정 2020-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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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독자적 남북사업 추진 시사
서훈 신임 靑안보실장과 인사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 전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이 6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제재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 제재 아래서도 남북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 워킹그룹 개선 방침 내비친 이인영
이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 인정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또는 워킹그룹이라는 실무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라는 기사에서 “한미실무그룹의 틀에 빠져 남북선언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결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를 완전히 말아먹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남북 관계 개선 로드맵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를 놓는다면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를 놓는다면 그동안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걸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북 대화가 복원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재개한 뒤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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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후보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한 데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오늘 방한하는 비건, 북-미 접촉 가능성은
7일 서울에 도착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박 3일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과도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강 장관을 접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역내 이슈를 논의한다. 북핵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7∼10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가 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FFVD라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북-미가 이에 공감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는 만큼 급하게 만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한기재·최지선 기자
#외교안보#문재인 정부#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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