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敵기지 공격 능력’ 확보 시사… 평화헌법 역행

“한반도 긴장 고조… 국민 지켜야”
北 미사일기지 타격 길 열수도… 논란속 올여름 NSC서 논의 예정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사위협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올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전보장 전략을 논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상대방 (공격) 능력이 올라가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강조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되고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갑자기 적 기지 공격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도쿄 올림픽 연기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전 법무상(중의원 의원)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참의원 의원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아베 총리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일,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국인 미국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이 내 생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줬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