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권 목적 영리병원 허가” “도민 우롱·민주주의 희롱” 반발 확산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동아일보DB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정치권에서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은 6일 성명을 통해 “원 지사는 오로지 대권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참여와 토론,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역시 이날 “도정의 신뢰는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한다”면서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제주도민을 우롱했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며 원 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결국 영리병원이라는 괴물이 제주도에 상륙했다. 녹지국제병원이란 괴물을 불러들인 주범은 원희룡 제주지사”라며 “도민의 뜻을 거슬러 이미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도지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원희룡 지사는 자진 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데 이어 의료영리화 관련 규정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원 지사는 5일 오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에 따르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