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1월 성적 낙제점

주요사업 집행률, 2015년보다 낮은 8.2%
175개 사업은 ‘0’… 부양 효과 반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1월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재정 조기 집행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미니부양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에 배정한 274조5000억 원의 재정 가운데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정집행률(연간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금액)은 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이 8.8%를 나타내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줄었다.

공공기관의 재정집행률은 5.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으나 집행금액은 오히려 1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올 1분기 말까지 올해 예산의 25%를 집행하라고 독려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2월 말까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대형 사업들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중앙부처의 445개 사업 중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 175개(39.3%)에 달했다.

1월 재정 조기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는 1월 중순경 시작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1월 재정 집행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면서 느슨해진 측면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 교수는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업무보고를 연말에 마치고 1월부터는 바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