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종북’ 표현 변희재 또 패소… 법원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와 미디어워치 법인에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강 판사는 “변 씨의 ‘친노종북좌파’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지만 기사 내용 등 사실과 결합해 김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김 씨를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고, 변 대표는 이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김 씨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에도 트위터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보고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 대표는 이달 8일 나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