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총괄 ‘사회부총리’ 신설

朴대통령 “비경제 정책 분야 국정 효율-책임성 높일 필요”

정부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비경제정책 분야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국정은 △외교안보국방 △경제 △사회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외교안보국방은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경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 비경제 분야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이 맡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신설은 향후 국정운영 방식이 크게 바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내각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분야별 부총리에게 역할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향후 (정부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