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반발에… 일주일만에 또 땜질처방

[월세 집주인 稅부담 완화]

정부가 5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여전히 임대용 매매 수요가 끊긴 상태다. 집주인들은 “세금을 당장은 물리지 않겠다고 하니 반갑긴 하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돼 보완책을 내놔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자꾸 바뀌어 수요자들뿐 아니라 중개업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매매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발표 이후 임대용 매매 수요가 뚝 끊겼다”면서 “2년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집주인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지역, 유형, 소득별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둘러 발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니 ‘땜질 처방’을 하는 모양새라 아쉽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