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열쇠’ 가져야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

전경련, 선진 22개국 분석
① 성장률 높이고 ② 서비스업 키우고 ③ 고용률 올려라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3대 열쇠’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22개국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만 달러였던 기간에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는 평균 8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한 뒤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는 한국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지 10년 만인 2017년에야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7개국은 2만∼4만 달러 기간에 평균 69.3%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7∼2012년 평균 63.6%로 5.7%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 중 자료가 확보된 19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64.7%에 달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9.2%에 머무른 한국보다 5.5%포인트 높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