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日 아사히 “집단 자위권 추진땐 위헌소송 봇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뿐 아니라 전란에 말려든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일본 헌법 9조의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 규정이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위헌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당하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추진하면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