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시장,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땅싸움하는 꼴”

尹재정, 직원에 e메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서비스시장을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재정부가 추진한 영리병원 도입 방안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됐지만 여전히 의료산업 등 서비스시장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A4 용지 4쪽 분량의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재정부 내부 인터넷망에 게재했다. 그는 편지에서 “진입 규제를 방패 삼아 작은 시장에 안주해 있는 서비스시장을 보면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蝸角之爭·와각지쟁)’는 말이 떠오른다”며 “천하를 보지 못하고 더듬이만 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편지에는 달팽이 왼쪽 더듬이 위에서 두 남자가 ‘내 땅이야’라고 외치며 주먹다짐을 벌이는 가운데 달팽이가 코웃음을 치는 삽화(그림)가 첨부돼 있다. 윤 장관은 “당대의 문제를 미래로 넘기지 말고 당대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영리병원 도입을 조만간 재추진할 뜻임을 내비쳤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