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 엄벌 당연하다

미국산 쇠고기를 ‘미친 소’라고 주장하며 나라를 뒤흔든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7월 인터넷에는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범람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들이 떴다. 실제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방모 상경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고, 글 내용도 거짓이었다.

인터넷에 이를 퍼뜨린 최모 씨가 12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일부 세력은 ‘촛불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여대생 사망 현장의 목격자를 찾는 신문 광고까지 냈다. 이러한 집단인식의 착오 속에서 주요 언론의 사실 보도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인터넷 괴담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민기 판사는 “최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은 제3자가 볼 때 전경이 시위 참가자를 살해했다고 잘못 믿기에 충분하며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수행한 전경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씨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살인경찰’ ‘무자비’ ‘무차별’ 같은 악의적이며 선동적인 문구를 반복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누리꾼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구속 당시 최 씨는 “뜨고 싶어서 그랬다”고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댔다. 인터넷에는 이처럼 근거 없는 괴담을 쏟아내는 누리꾼이나 사회 불만 세력이 날조한 허위사실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떠돌아다닌다.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도 누리꾼들이 올리는 글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탤런트 최진실 씨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악플을 다는 행위도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인터넷을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와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