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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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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가 깊어지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물론 감원(減員)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져 소비 위축, 생산과 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좀 덜 받더라도 일자리와 근로 시간을 나눠 함께 일하는 게 낫다. 금호타이어와 캐리어에어컨 노사도 지방 공장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지하는 생산조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강성 노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발길을 끊고 노조 등쌀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떠나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한상(韓商)대회에 참가한 정진철 미국 로열아이맥스 회장은 “요즘 미국 기업인들에게 원화 값이 싸졌으니 ‘투자 적기(適期)’라고 말해도 ‘강성노조의 나라’라며 고개를 흔든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치적 노동운동을 끝낼 생각은커녕 정부와 기업의 발목 잡기에 혈안이다. ‘노동자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1위 자동차 회사 GM조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위기 상황임을 국내의 강성노조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우리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0%대에 불과하다. 1000만 노동자 중 10명에 1명꼴의 노조원들이 연합해 사용자를 적대시하며 노사관계 불안을 증폭시킨다. 조합원 수는 줄어드는데 월급 받으며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넘쳐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선 조합원 1500명당 전임자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 조합원 154명에 전임자가 1명꼴이다. 귀족노조들은 236만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고통을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확대에만 매달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소비심리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감산(減産)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 장기 불황은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동반한다. 기업이 망하거나 대량 해고사태가 올 수 있다. 기업이 없는데 노조가 건재할 수는 없다. 노조가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근로자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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