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原電 건설, 정확한 수요 예측과 국민 설득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어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3기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에다 13기를 추가하면 국내 원전이 40기를 넘게 되고, 발전(發電) 중 원전의 비중은 현재 36%에서 62%까지 올라간다.

연구원 측은 고유가 지속 등 에너지 수급여건에 대처하려면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원전이 가장 싸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도 미래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커서 세계 각국도 원전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

그러나 원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등을 놓고 사회 일각에 불안감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달 말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작년 말 ‘9기 추가 건설안’을 내놓았다가 반년도 안 돼 최대 4기가 더 필요하다고 수정한 데 대해 유가 변수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에너지별 원가 구조와 에너지 수급 변화 전망,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따라잡지 못한 채 효율성만 들이대서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돼 정부의 계획이 진퇴양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규모와 안전기술 면에서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지만 국민이 ‘원전 불안’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는 기존 원전의 빈틈없는 운영과 투명한 정책으로 불안을 씻어낼 책임이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처럼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는 우선 갈등을 최대한 조정한 후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의 다른 분야에서 드러낸 시행착오가 원전 정책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다수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