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의 좌파정권도 버린 盧정권식 福祉 모델

현 정부는 ‘작은 정부’에서 ‘책임 있는 정부’로 재정의 역할을 전환해 복지예산 비중을 20%에서 28%로 확충했다고 자랑한다. 정부는 4년 동안 19조2000억 원을 복지 부문에 썼지만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악화됐다. 늘어난 복지예산이 빈곤층의 재활을 돕기는커녕 공공부문의 방만과 부패, 탈법으로 줄줄 새는 실정이다.

부산 을숙도교향악단과 아르미르합창단이 직원을 채용한 시점을 조작해 고용지원센터에 ‘가짜 실직자’로 등록시켜 4억9500만 원의 고용보험을 타 간 사례도 ‘밑 빠진 독’ 복지예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을숙도교향악단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이 이러한 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이곳을 찾아 “직업상담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결국 전국 1500여 명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그러면서도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재취업 재훈련 사업엔 까다롭다. 퇴직 직원에게 창업 노하우를 지도해 주고 고용보험 지원을 받으려던 한 업체는 트럭 2대분이나 되는 1년치 매출 영수증을 요구해 포기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자에게서 거둔 세금을 빈곤층에 선심 쓰듯 나눠 주는 ‘사회적 모델’은 세계의 좌파정권도 버리는 추세다.

복지예산 확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뒤처진 계층은 사회안전망으로 돕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 독일은 32개월씩 주던 실업급여를 2003년 이미 16개월로 줄였다. 덴마크에선 실직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취업훈련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네덜란드에선 고용센터부터 민영화했다.

일자리가 더 생기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복지예산을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혈세가 새는 구멍을 막고 과잉 복지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