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地價 인상에 맞춰 관련 稅率 내려야

전국 땅값은 작년에 평균 4.98% 올랐는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06년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17.81% 뛰었다. 건설교통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실제 땅값과의 차이를 줄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낮추지 않고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표(課標)는 크게 올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공평과세’인가.

시군구는 건교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발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토지보상비, 지역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고 공시지가 적용비율도 매년 5∼10%씩 올라가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의도대로 ‘세금폭탄’ 노릇은 제대로 할 것 같다. 그리고 혈세의 상당 부분은 비대한 정부 안에서 녹아 버릴 것이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는 정책 방향은 옳다. 하지만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려 해당 납세자들의 생활안정까지 흔드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과표가 땅값 오름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 그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세수(稅收) 확대에만 매달려 국민을 ‘세금 자판기’로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

실거래가의 몇 % 수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지를 보여 주는 현실화율은 2002년 56%에서 2003년 67%, 2004년 76.3%로 올라갔다가 작년엔 90.9%로 껑충 뛰었다. 올해 현실화율은 건교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행정 태도부터가 떳떳하지 못하고, 정부의 오만(傲慢)을 느끼게 한다. 역으로 추산해 보면 102%가량 된다. 공시지가를 실제 땅값보다 높게 매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노무현 정부 3년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은 전국 땅값을 급등시켜 우리 경제에 거품을 만들었다. 경제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인플레의 싹이 전국에서 자라나는 데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시지가를 무리하게 인상해 땅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으니 뭐하는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