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景氣 죽이면 다수가 피해 본다

‘8·31 부동산대책’이 건설·부동산 경기(景氣)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은 26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등 일부 지역뿐인데 정부가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8·31대책’은 세제 측면에서 과표(課標)를 실거래가격에 접근시키는 세제 현실화 방안 외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대증(對症)요법에 치우쳐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당 합산과세는 위헌(違憲) 논란이 나올 정도다. 집값 파동을 낳은 저금리 부동산 담보 대출, 전국을 들쑤신 개발 프로젝트들, 부족한 주택공급 등 기초적 요인들을 가벼이 여기고 투기꾼 ‘타도’만 겨냥한다면 ‘대책’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일부 지역 집값의 일시적 하락’ 같은 효과만을 위해 지금도 위축돼 있는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 아니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실종되면 비싼 집 가진 부자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투자·고용·소비 등의 위축이 악순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책 실무반장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대책의 핵심은 공급 쪽”이라고 했지만 다양한 민간수요에 맞게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근 크게 오른 미국 집값과 관련해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세계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며 최소 3년 안에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시사적이다. 이런 충격까지 얹히면 우리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이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26일 “미국 집값 폭등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후유증을 최소화할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정책 실패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식으로 대응한다면 그린스펀 의장이 강조한 ‘경제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해치게 된다. ‘누가 손해 보고 누가 득 보는’ 대책이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력 회복을 위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