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남구/국책사업 밀어붙이기 안될말

2월 5일자 A1면 ‘단식… 법적공방… 대형 국책사업 누더기 우려’ 기사를 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대형 국책사업들의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예산 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해 관련 집단들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론 수렴과 이해 관계의 조정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결과다. 정부가 미리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이해 단체들과 주민을 제대로 설득하고 협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갈수록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그럴 때마다 국책사업들은 반대에 부닥칠 것이다. 이제는 정치 논리와 개발 논리에 치우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은 없어야 한다. 공사 도중에 갈등을 빚어 공사가 중단되고 손실을 보는 것보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해 집단들과 지역 주민들도 대승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김남구 회사원·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