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대평]신행정수도 ‘대안 해법’ 4원칙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이후 이제 관심은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도 대안을 발표했고, 최근 국회 논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후속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신행정수도 논의 과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제는 성급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후속 대책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요구된다. 후속 대책이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후속 대책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 수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대책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니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 피해 보상의 원칙이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충남 연기-공주 지역 주민이 본 선의의 피해는 후속 대책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돼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보상책은 기존 예정지역 2160만 평을 매입해 그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연기 공주 지역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로 이미 입지적 탁월성이 검증된 지역이다. 발전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 국토 이용과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예정지역 토지의 매입은 피해보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약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세계화시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지방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과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대책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만 그 정당성을 지닌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없는 ‘충청권 달래기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은 국가적 대의를 지역문제화해 어느 지역의 동의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대책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넷째, 후속 대책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새로운 대책은 법률, 제도 및 재정뿐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거나 규범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의 위헌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이제는 원칙에 충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심대평 충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