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健保 흑자’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오랜 적자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조5590억원의 흑자를 올려 누적 수지가 668억원이 된다고 한다.

반가운 뉴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해 7월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들의 부담과 국고지원이 크게 늘어 적자 탈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불경기로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이 아니면 병원을 찾지 않은 것도 적자 탈출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무통(無痛) 분만’의 수가(의료행위의 가격)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술 중단을 선언했다. 진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매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국 직장인이 ‘봉’역할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세금으로 메웠으며, 환자와 의료계가 고통을 분담한 덕에 건보 재정만 흑자를 본 셈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리알’ 같은 월급봉투에서 4.21%의 보험료(본인부담률 2.105%)를 징수당하는 직장인들은 억울하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자료 파악률은 35%에 불과하다. 올해는 소득자료를 파악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10만명 정도 줄었다니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공단이나 관련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감사원이 9월 지적했던 공단조직과 예산 인력관리의 방만함은 과연 시정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자료 파악률을 어떻게 높여 직장가입자 부담을 덜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회보험원리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건강보험 흑자에 반가워할 것이 아니라 재정 합리화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