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성진근 조일호 이태호 민승규 지음/424쪽 1만5000원 삼성경제연구소

값싼 해외 농산물은 이미 국내 시장의 많은 부분을 잠식했고, 마지막 남은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들은 한국 농정개혁의 단초를 이른바 세계화로 불리는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진전에서 찾는다. 즉 세계 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농업경영질서의 시장경제 개혁을 통해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친환경농업 생산질서를 큰 줄기로 하고 농업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무기로 하는 총체적인 경쟁력 시스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농업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바뀌어야 하며, 농촌지역은 새로운 정주(定住)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농업을 시장경쟁 속에서 정리되도록 방임하는 편이 낫다는 시장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