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종식]재경부의 일방통행식 홍보

요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클릭하면 곧바로 팝업 창(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뜨는 작은 화면)이 튀어나온다.

팝업 창의 내용은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정책)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홍보자료. 사실 재경부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종합투자계획은 연기금 주무 장관인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발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고, 보유세 개편안도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팝업 창의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은 언론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언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시대에 노인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 의료복지시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노인노동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가.

‘연기금 재원을 유인하기 위해 국채수익률 이상을 보장할 경우 결국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 부담은 공공 서비스가 조기에 공급돼 누리는 편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보유세 개편안 자료도 서민층 세 부담 증가 등 지금까지 거론됐던 쟁점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경부 주장처럼 언론의 문제 제기는 100% 잘못됐을까.

물론 일부 언론 보도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직한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정부의 ‘설명자료 팝업 창’은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 팝업 창과는 달라야 한다.

만일 재경부가 “일부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면 한국형 뉴딜 정책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공종식 경제부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