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곧 발표]‘세금 올려 집값잡기’ 이번엔 통할까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형준기자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특단의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일련의 부동산대책보다 강도가 한층 높을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값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쯤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은 다양한 분야가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 및 세제(稅制)대책으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죄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욱 무겁게 매겨 부동산 투기 수요를 꺾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다(多)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물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양도차익의 거의 전부를 거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몰아치기식’으로 마련되고 있는 부동산대책이 또 다른 ‘반짝 대책’으로 흐르거나 자칫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이번 대책은 전방위 부동산 대책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 및 세제정책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주택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도록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06년에서 내년이나 200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금융분야에서는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에서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50%로 낮춘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40%정도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덜 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자산 편입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가격을 잡는 강경 대책으로 꼽히는 금리 인상에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현재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실효성은 있나=직접적으로 주택관련 돈줄을 죄고, 보유과세를 획기적으로 높이면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잡는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단기적 부동산값 억제 이상의 근본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 주택금융 억제가 주택 대출 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권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보유세의 급작스러운 인상에 대해서도 현금 수입이 없는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성식(金聖植)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칫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전체 경제에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