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소득공제 정밀점검…올해부터 가산세 부과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연말정산 때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무원의 부당공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공무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를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만 추징토록 돼 있어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이 점을 악용한 일부 공무원이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점검 대상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국가기관 1600곳으로 정부 부처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국가기관의 월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재정경제부로부터 넘겨받은 인건비 예산 지출 자료를 대조해 부당 소득공제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의 최근 5년간 연말정산 자료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고의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정 환급분을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가산세(10%) 부과는 바뀐 세법이 적용된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