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중대범죄 발생하면 檢警 초동수사 참여추진

입력 2002년 12월 3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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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에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만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SOFA를 더 개선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인적자원 외교통상 법무 국방 행정자치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SOFA 개정 및 운용 개선방안, 미국시설 경호 강화,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한 미군의 범죄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 수사당국이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현재 SOFA 세부 규정에 미군의 공무수행 중 사건 사고 발생시 한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합의사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개혁국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각 당 소속 의원 32명은 이날 ‘불평등한 SOFA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중생 치사 사건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미군의 공무상 발생한 중대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SOFA를 개정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미군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미군 범죄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내년 1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2일에 이어 이날도 한나라당 이부영(李富榮),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SOFA 운영 개선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권 관할 문제는 한국과 맺은 협정이 세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과 동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정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