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의 모태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미군 범죄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정’이다. 체결 당시 전시(戰時)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67년 SOFA가 발효됐을 당시에는 우리측이 형사재판권의 1차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사건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측에 관할권이 이양되는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이 교환각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의 재판권 포기였다.

SOFA가 1차로 개정된 것은 노태우(盧泰愚) 정부 출범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민운동의 결과였다. 시민단체의 줄기찬 문제제기에 힘입어 91년 1차 개정시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은 삭제됐다.

1차 개정이 이뤄진 뒤 얼마 되지 않아 92년 10월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개정여론이 들끓었다. 양국은 10차에 걸친 협상을 벌일 만큼 밀고당기기를 했다.

2차 개정에 따라 살인과 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은 우리 사법당국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특히 환경조항을 새로 만들어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고, 정부는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SOFA 규정을 만들었다고 자평해 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