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첫날 비공개 악습 되풀이

내년 예산안 세부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4일 활동을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나눠먹기식 밀실 심의’를 중단하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홍재형(洪在馨) 위원장은 이날 기획예산처의 보고가 끝난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결과는 발언 요지만 공개하겠다”며 기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회의는 “언론 및 시민단체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일부러 ‘작은 방’에서 회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522호 소(小)회의실을 그대로 사용하며 소위 의원 11명과 기획예산처 공무원 2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상배(李相培)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예산관련 민원을 위한 쪽지 밀어넣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소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소위 개선 방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연섭(河連燮)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심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의 감시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공개로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자기지역을 챙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이강원(李康源) 시민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민주당사 앞에서 밀실예산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유권자들이 예산심사를 허술히 한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활동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