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중국은 1일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 중 ‘일반강 열연강판’ 등 5종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제품은 △일반강 냉연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으로 20일부터 2005년 5월23일까지 약 2년6개월간이다.

조치 내용은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강판은 과거 3년간 연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의 국별 쿼터를 배정받고 연차별로 3∼15%씩 쿼터량을 늘려가도록 했다. 쿼터를 넘는 양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3∼23.2%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매년 8%씩 인하한다.

컬러강판과 전기강판은 ‘글로벌 쿼터’가 적용돼 중국 정부가 정한 매년 수입쿼터(수입할당량)를 넘으면 고율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맞서 5월24일 1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했으나 5개 품목만 확정 조치했다. 후판 아연도금강판 석도강판 철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자부 김경원(金坰源) 기초소재산업과장은 “주력 수출품목인 열연 냉연 전기강판이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고 특히 냉연강판은 중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대중(對中)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자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