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촉서도 核 시인할까…北 무성의땐 장관급회담 난항예상

19∼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한 핵개발 계획’이라는 초대형 변수에 크게 휘둘리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시인 사실을 동시에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틀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장관급회담 대표단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핵개발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1992년 2월에 발표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가운데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를 규정한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남측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핵 관련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의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제8차 회담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무려 10개항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제7차 회담(8월12∼14일·서울)처럼 흘러갈지, 아니면 공동보도문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끝난 제6차 회담(2001년 11월9∼14일·금강산)의 전철을 밟을지는 북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측에 시인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할 경우 남북관계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핵개발 사실을 시인하고 나올 경우 남북경협 등 추가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주석(徐柱錫)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핵개발 의혹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식량 및 비료 지원 중단 카드 등을 통한 엄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부각된 납북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유력시되지만 북한이 꺼리는 의제이고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가 과거처럼 “내각은 모르는 일”이라고 외면할 경우 겉돌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